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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화 프로젝트 계약서 핵심 조항 2026

·395 단어수·2 분
작성자
Engineer

AI 자동화 프로젝트 계약서 핵심 조항 2026

AI 프로젝트에서 계약이 터지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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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SI와 달리 AI 자동화는 입력 데이터 분포가 바뀌면 출력 품질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인공지능으로 자동화” 한 줄만 있고, 어떤 정확도·어떤 예외를 사람이 처리하는지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품 후에는 “생각보다 안 됩니다”와 “요구가 늘었습니다”가 동시에 나오므로, 견적 단계에서 범위·검수·변경을 문장으로 고정하는 것이 비용을 가장 아낍니다.

범위: 자동화 경계를 동사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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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자동화한다”는 표현은 지양하고, 입력 형식·처리 단계·출력 채널을 나열합니다. 예: “승인된 A형 주문서 PDF만 읽어 B 시스템에 필드 C,D,E를 입력한다.” 범위 밖은 명시적 제외로 적습니다(수기 이미지, 스캔 품질 하한 미만, 다국어 등). 이렇게 해야 변경 요청이 왔을 때 추가 견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데이터·보안·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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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파인튜닝·RAG에 쓰는 데이터의 출처, 보관 기간, 삭제 요청, 재현 금지를 분리해 둡니다. 클라우드 API를 쓰면 전송·저장 지역, 로그 보존, 서브프로세서 조항을 맞춥니다. 내부망만 쓰더라도 테스트 데이터 마스킹 책임이 어느 쪽인지 정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지식재산과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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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파이프라인 코드, 평가 스크립트, 문서 중 누구 자산인지를 구분합니다. 흔한 합의는 “범용 라이브러리는 공급자, 도메인 규칙·고객 데이터 기반 산출물은 고객” 형태입니다. 사전 학습 모델 가중치 자체의 재배포 가능 여부도 라이선스에 맞춰 적습니다.

검수: 예시 기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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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좋게” 대신 골든셋 또는 합의된 테스트 세트로 통과 기준을 둡니다. 예: “표준 시나리오 N건 중 K건 이상 자동 처리, 나머지는 HITL 큐로 이관.” 재현을 위해 버전 고정(모델·의존성·시드)과 평가 리포트 형식을 부속표로 붙입니다. 모델·프롬프트가 바뀌면 재검수 트리거를 걸어 둡니다.

SLA·지원·변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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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성 수치만 적지 말고 장애 등급·응답·우회 절차를 짝지읍니다. 월간 변경 횟수 상한 또는 “의미 있는 성능 변화 시 사전 통지”를 넣으면 운영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가격은 초기 구축·월 유지·추가 시나리오를 분리해 두는 편이 재협상이 쉽습니다.

조항 체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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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꼭 넣을 문장의 방향
범위 입력/출력/제외를 구체화
데이터 보관·삭제·마스킹·지역
IP 코드·규칙·문서 귀속
검수 시나리오·수치·재현
변경 재검수·한도·요율
flowchart TD
  A[요구 정의] --> B[범위·제외]
  B --> C[데이터·보안]
  C --> D[검수 시나리오]
  D --> E[SLA·지원]
  E --> F[가격·변경요율]
  F --> G[부속표: 골든셋·버전]
  G --> H[체결]

실전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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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후 고객사 내부 양식이 바뀌어 파서가 연쇄 실패한 사례에서, 계약에 “입력 스키마 변경은 변경 요청”과 월 N시간 포함 범위가 있었던 쪽은 추가 비용 협의가 빨랐고, 없던 쪽은 감정 소모가 컸습니다. 기술 문제의 상당 부분은 경계 정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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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외 범위가 예시까지 포함해 적혀 있는가
  • 검수 실패 시 수정 라운드·기한이 숫자로 있는가
  • 모델/API 버전 업 시 재검수가 자동으로 걸리는가
  • 데이터 유출·오남용 시 통지 기한이 있는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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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화 계약은 코드보다 먼저 불확실성을 가격과 일정으로 바꾸는 문서입니다. 위 항목을 한 장 체크리스트로 고객과 공유하면 견적 방어와 납품 후 운영 모두가 한결 단순해집니다.